변호사칼럼

연방국세청 (IRS)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06/16/2022

        국세청 업무 현황을 조사 보고하고 찾아낸 문제점들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상위 기관이 있다 .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보통 TIGTA)라고 불리는 미재무부 소속 조사단이다 . TIGTA에서 2022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간 국세청의 세무감사 타겟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미흡했음을 꼬집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의 세금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백배 공감할 것이며 공분할 만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는 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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