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보고로 벌금 맞고, 국세청 업무방해로 징역행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거나 세무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단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 리스크가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형사’ 세금사건의 시작은 일반적인 민사 세무감사에서 시작된다는 통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시시하던 민사 세무감사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감사 대상인 납세자가 일정 사안을 숨기는 듯한 언행을 보이거나 국세청 직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언변이 좋거나 성공적인 사업가일수록 국세청 직원을 자신의 매력과 회계지식, 또는 문서 조작으로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실수 그 자체보다 나중에 그것을 덮으려는 행위가 훨씬 더 나쁘게 인식된다. 알칸사주의 한 도시에 살았던 한 납세자 J씨의 예가 그렇다.

법원 문서와 증거자료를 보면 J씨는 2006년 세금보고에 15억 달러의 소득을 보고하고 약 5억 정도의 세금을 신고했으나 이를 모두 완납하지 못해 벌금과 이자가 붙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만으로는 ‘형사’ 사건의 냄새가 전혀 없다. 그러나 평범한 세무감사에서 J씨가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국세청 형사조사국 수사가 시작되었다. J씨는 세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 이름으로 자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숨기고, 6년간 네 번의 허위 파산 신고를 신청하여 자산 매각 없이 세금빚을 청산하려 했다. 자산의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허위 증빙자료와 내역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13억 정도의 세금을 탈루한 J씨는 3년의 징역형과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 및 13억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네소타주의 물리치료의사 D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세금탈루 5건 및 허위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 형사조사국과 검찰의 합동 수사에 따르면 D씨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신고를 피해 다녔으며, 지금은 문을 닫은 MYICIS 라는 이름의 warehouse 은행을 이용했다. 은행 고객들의 돈을 섞어 보관하여 소유권을 숨기려는 목적을 지닌 warehouse 은행의 한 지점에서 수표로 받은 사업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약 8억 달러 상당의 소득을 누락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그는 한 기독교 단체를 설립한 뒤 그 은행계좌에 물리치료로 번 소득을 숨기고 가족의 식비, 유흥비, 자동차수리비 등으로 썼다. D씨의 행동 중 가장 큰 괘씸죄에 걸린 것은 3천 억 달러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여주는 회계 문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 문서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체납된 연방세를 깨끗이 갚은 것으로 나와있었는데 이는 조작된 허위 문서였다. 엄연한 국세청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그는 33개월의 징역형과 2년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이 형량도 변호인의 노력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변호인은 필요하다. 무심코 한 대답으로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묵비권을 주장해도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해야 한다. 납세자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 문서들은 정부가 이를 요청하고 심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무감사는 민사로 끝이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 세무사건도 민사 세무감사에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감사 담당 직원들이 국세청 내 형사조사국으로 케이스를 전달 (refer)할 때는 그들의 연락이나 독촉이 한동안 끊어지거나 담당 직원의 부서 이직, 휴가, 출산 등 이런저런 핑게를 대며 사건 진행이 느려진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몇 개월 후, 예고없이 국세청 형사조사국 수사관이 찾아올 때 즈음이면 당신의 케이스는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넘은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세청에 예산을 투자하자마자 얼어붙었던 국세청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감사직원 및 징수직원이 늘어나는 만큼 감사 건 또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