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가 현행 학사학위 이상 연간 쿼터 6만 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커터 연간 2만개에서 미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변경된다고 30일 이민국(USCIS)에서 발표했다.
H-1B는 학사나 석사를 나온 전문인력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기 위한 전단계로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해 온 취업비자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내에서 석사는 나온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어 한국 등 외국 대학 학사 출신들이 미국내에서 취업문이 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H-1B 취업전문비자는 현재 매년 4월 첫째 주 5일 동안 접수를 받은 후에 연간 쿼터가 넘지 않으면 쿼터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주고(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때 미달이 된 해도 있었음), 하지만 요사이 처럼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연간 쿼터를 넘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석사용 쿼터 2만개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Lottery) 한 후 여기서 탈락한 신청자를 다시 6만 5000개의 학사용 쿼터 신청자와 함께 다시 추첨하게 된다. 추첨에 뽑히지 않으면 신청서와 이민국 비용을 돌려주지만 일단 추첨에 당첨된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승인 받은 신청자들은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당첨된 신청자들 중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신분에 상담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청자들이 2주만에 승인여부를 알려주는 premium process(급행)을 선호했지만 최근 2년동안 상당한 적체로 인해서, premium process를 이민국에서 받아 주지 않고 있다.
변경된 제도에서 주목할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로 하여금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uscis.gov)에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민국이 정한 기간안에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함으로 이민국은 연간쿼터를 넘는지와 고용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추첨 방식의 변경이다. 현재 2만개의 석사를 먼저 추첨하는 방식에서 학사 석사 구분 없이 8만 5000개내에서는 똑같이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필요시 2차 추첨에서는 미국 석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16%, 즉 5430명 정도가 더 선정될 것으로 이민국은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H-1B 제도가 당장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석사나 박사가 우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학사나 석사는 점점 설자리가 좁아지고, 앞으로 전문직들이 미국정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는 고비용사회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