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를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번 돈을 Trust 계좌로 옮기고, 집세를 내거나 여행비를 쓰고, 때로는 자녀의 교육비도 그곳에서 지출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Trust의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이고, 돈을 버는 사람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 계좌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보다 그 돈을 누가 벌었고, 누가 통제하며, 결국 누가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Trust는 원래 이상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산을 맡기는 grantor, 관리하는 trustee, 혜택을 받는 beneficiary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이용하여 상속과 재산 관리, 미성년자를 위한 자산 보유, 자선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적절하게 설계하면 합법적인 세금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rust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그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Trust의 종류와 운영 방식에 따라 Trust 자체, beneficiary 또는 grantor 중 누군가에게 과세됩니다. 특히 자산을 이전한 사람이 여전히 그 돈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혜택을 누린다면, 이름을 Trust로 바꾸었다고 세법상 주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발표한 한 형사사건에는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80,521.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그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Trust 명의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여러 개의 Trust와 자선재단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사업소득을 그 안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지급한 돈도 한 명당 약 $12,500에서 $50,00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숫자의 차이는 IRS가 무엇을 살펴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류보다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소득만 Trust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비나 교육비, 개인 여행비 같은 생활비도 Trust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해서 사업상 공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가 이러한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줄였던 소득과 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덜 낸 세금에 이자와 벌금이 붙을 수 있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처럼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만 달러를 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납세자의 신고 책임까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Trust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가. 누가 그 돈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결국 누가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통제권은 그대로 가지면서 세금만 없앨 수 있다”거나 “여러 Trust로 소득을 나누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바로 이 질문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rust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절세 전략은 돈에 붙은 이름을 바꾸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류 위의 구조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세법은 결국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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