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산을 하게 되면 SBA 융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융자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학비융자, VA 융자, SBA 융자. 학비융자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담보로 제공하는 융자로서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빚 중의 하나입니다. VA 융자는 재향군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주택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SBA는 중소기업청에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SBA 융자의 경우 비즈니스 자체 또는 비즈니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학비융자는 남고 VA융자와 SBA 융자는 사라집니다. VA 융자의 경우 담보물이 되는 주택(부동산)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SBA 융자의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데, SBA 융자라고 무조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BA융자에 담보로 설정되는 자산은 비즈니스의 장비, 인벤토리, 가구, 미수금, 리즈, 권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SBA 융자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리즈 가치 및 권리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A 은행(SBA는 사실 보증 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처분 가능한 담보는 기껏해야 장비와 인벤토리 정도인데, 은행은 담보 처분에 들어가는 비용과 견주어 볼 수밖에 없겠지요. 장비 및 인벤토리의 가치가 낮은 비즈니스의 경우, 은행에서는 포클로져를 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클로져가 되지 않은 비즈니스의 경우, 오너가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해도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개입된 개인 파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파산신청자의 손을 떠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SBA 융자까지 있다면, 파산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면, 그나마 모든 비즈니스 자산을 털어냄과 동시에 빚을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비즈니스만은 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파산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 은행의 결정이 날 때까지 불확실성을 안고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다소 기술적이었습니다만, SBA 융자 관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BA 융자는 면책이 됩니다. 파산과 함께 SBA 융자에 대한 상환 의무는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SBA 은행의 포클로져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SBA 은행이 원한다면 비즈니스 자산의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SBA 은행이 자산 처분을 포기한다고 해도 파산법원이 비즈니스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문의] TEL: 703-333-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