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미국 국세청)의 직원 감원 소식을 듣고 저에게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줄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원 감원에도 불구하고 IRS 징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난 느낌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와 AI 도입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ACS (Automated Collection System) 부서는 잘 돌아가고 있고, 기존에 IRS 직원이 직접 결정하여 진행하던 은행계좌와 급여 차압 활동에도 ACS 부서의 자동화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세금 빚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당장 밀린 세금의 전액을 낼 돈이 없더라도 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미래를 지키면서 세금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세금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합의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OIC입니다. IRS가 승인하면 세금을 크게 줄여 합의금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상당한 세금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광고에서 떠들 듯이 모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OIC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한 후에 제출해야 시간, 비용,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특히 제안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OIC를 제출하여 거부되었을 때 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벌금과 이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의 현재 소득, 가계 지출, 자산, 상환 능력, 건강, 나이, 교육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승인 결정을 합니다. 특히 자산 분야와 특정한 가정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경험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절실한 분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IRS가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며, 분쟁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하여 OIC 협상 과정에서 고객을 대신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중 납세자 준수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조언하며, OIC가 거절될 경우 항소 과정을 진행하여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IRS의 징수 고지서를 받고 Collection Due Process Hearing을 신청한 상태라 하더라도 항소 심의 위원회 안에서 OIC를 파일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직원은 OIC 제안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검토 및 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심사합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세금 문제를 외면할수록 벌금, 이자, 강제 징수 등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추가 비용을 줄이고, 마음 편한 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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