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세금문제로 집과 차가 압류될 가능성은 낮다?

곧 명의가 바뀔 겁니다.” 자가용의 차종이랑 마일리지 정보가 필요합니다라는 질문에 한 의뢰인이 했던 답이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국세청(IRS)에서 차에 압류를 걸까봐서 고등학생, 대학생 두 자녀들이 사용하는 차를 정리하거나 명의를 친척 이름으로 바꿀 참이라는 것이었다. 성난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차와 가구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드라마를 많이 본 탓일까. 실제로 미국에서 차를 압류당하는 일은 카운티에 자동차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았거나 차융자금이 심하게 밀려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낸 후 judgment을 받은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IRS에서 미납세금으로 인해 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부동산을 압류하는 일도 그렇다. IRS징수직원이 해야할 일이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해당지역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포클로저 (foreclosure)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절차와 경비가 경매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징수 방법도 아니거니와 더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밀린 세금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파일링하고, 미납세금을 형편에 맞추어 해결하려면, IRS 징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이해해야 행동 결정에 도움이 된다. 무조건 모른다고 겁내고 피하기 보다는 바짝 정신 차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자.

먼저 압류 (Levy)와 선취득권 (Lien)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압류는 집과 차와 같은 자산을 실제로 압수하는 개념이고, 선취득권은 공공기록을 통해 납세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만 확보해 놓는 조치이다.
선취득권은 채권자 (세금빚의 경우, IRS)가 납세자의 거주지가 있는 카운티 법원에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해 놓았다고 바로 IRS가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취득권의 효과는 추후에 납세자가 그 카운티 안에 있는 자산(집)을 팔 때 일어난다. 매각 후 이익금이 생길 경우에는 선취득권을 제일 먼저 등록해둔 채권자가 등록된 금액만큼 먼저 가져가고, 그 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추후에 등록한 채권자와 납세자의 순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당분간 팔 계획이 없고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집이라면 IRS에서 Tax Lien을 건 후 집을 압류할 확률은 매우 낮다. 오히려 납세자의 신용점수가 낮아져 재융자나 에퀴티를 뽑기가 힘들어지므로, IRS에서는 묶여있는 에퀴티를 그대로 두고 납세자의 다른 금융자산과 소득 지출계산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IRS의 내부실행규정에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에퀴티가 없는 자산이거나 법적으로 면제가능한 자산일 경우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쓰는 규정이다. 반대로 아직 Tax Lien이 걸리지 않았지만 밀린 세금이 만불 이상 있어 Tax Lien이 걸릴 확률이 있을 경우, 집 에퀴티라도 뽑아서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IRS의 타이밍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8년 IRS의 Taxpayer Advocate Service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및 동산 같은 hard assets을 압류한 케이스는 미국 전역에서 700여 건 밖에 없었다. 반대로 월급이나 은행계좌 같은 금융자산 (soft assets)을 압류한 케이스는 370억 건이나 되며, 하루가 멀다하고 문의해오는 케이스들이기도 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실업수당, 산재보상금, 양육비 지급에 필요한 금액, 노인 또는 장애자 복지혜택금 등은 압류 예외 조항이다. 가끔씩 IRC Sec. 6331(h) 조항을 들며 IRS에서 이 예외조항까지 15% 정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IRS 내부실행규정상 이를 가급적 피한다는 원칙을 이용해 압류를 풀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한 해 700여 건 밖에 없었던 부동산 압류케이스가 내 케이스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IRS가 판단했을 때 정말 심각한 케이스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일단 시작하면 약 10개월 내에 주택 경매가 완료된다. 본인의 세금문제가 심각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