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참가했던 세법 세미나는 미 전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세금문제 해결사들이 모인 자리였다. 여러 주에서 참가한 Enrolled Agent 들과 세법변호사들이 해결하고 있는 케이스들만 모아봐도 현재 IRS가 집중하는 감사 및 추징 영역이 확연히 드러났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을 받은 비즈니스들에 대한 감사가 단연 새로운 화두였다. 특히 중부 지역 보다는 서부나 동부 지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의 감사 케이스가 많았고 형사건으로 이어져 유죄 선고, 징역형까지 간 케이스들도 있었다.
지난 몇 년 간 밀려드는 ERC 신청의 파도를 프로세싱하느라 그간 몸살을 앓아온 IRS는 각종 허위 신청서들과 신종 사기업체들로부터 국세를 보호하기 위해 급기야 9월 14일부터 연말까지 ERC 신청 접수를 긴급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IRS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ERC 신청 건들의 자격 여부를 검토할 전문 인력들을 투입했고 국세청 내 형사법 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과의 협력 감사 체계를 강화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들의 ERC 크레딧을 취소하고 이를 벌금과 함께 징수하는 것은 물론, 허위 신청의 혐의가 농후할 경우 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의 조세과 검사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그들이 기소하고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연계된 회사들이 한꺼번에 ERC 감사에 선정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고, 배정된 IRS Revenue Agents 팀의 소환 명령에 따라 고객 업체들의 오너와 직원들의 IRS 미팅에도 출석하였다. 감사를 받는 회사마다 ERC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와 Form 941 혹은 Form 941-X 수정보고서의 검토와 분석, PPP loan 금액에서 나간 페이롤 금액을 바탕으로 ERC 신청 가능 금액을 산출하며 정부 지원 크레딧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역서 등을 만들어 고객의 ERC 수혜 자격을 변호해야 한다. 자료 제출도 까다롭지만 정부 감사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케이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감사에 임하는 고객과 대리인의 자세에 대한 인상도 중요하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며 자료 제출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변호가 가능한 부분에서 논쟁이 생길 경우 강하게 밀어부치는 역할을 해야 고객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IRS에서 ERC 감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도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검토하게 된다. 페이롤 세금보고서 (Form 941)를 분석하다 보면 PPP 융자금액 계산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다. 혹은 PPP 융자금액이 지출된 내역, 회사 간부들의 연봉 적정수준, 직원과 독립계약자 간의 구분 기준, 직원 혜택 부분의 급여 포함 여부 등, 총체적인 Employment Tax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ERC 감사 케이스에서는 비즈니스 납세자의 ERC 자격이 충분했고 자료 요청 리스트에 대응할 수 있는 문서도 모두 쉽게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일단 감사에 걸린 이상 정부가 요청하는 문서를 모은 후 정리 요약해서 제출하는 작업을 쉽게 보면 안된다. 처음 신청할 때 준비했던 자료를 회계사에게 받아서 ERC 신청 계산 방법을 꼼꼼히 검토한 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감사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서 감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