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불어오는 ERC 감사의 열풍

06/15/2023

    2023 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 ERC (Employment Retention Credit) 에 대한 연방국세청 세무감사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23 년 3월에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 잘못된 ERC 신청에 관한 경고 메세지가 올라오면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2020 년과 2021년의 일정 분기에 대해 ERC 를 신청하고 크레딧을 받은 업체들은 세무감사에 선정될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ERC 신청 자격 (basis) 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자 .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매출 비교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둘 수 있다. 크레딧 계산의 기준이 되었던 종업원 급여와 계산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판데믹 기간 중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를 신청해서 받았고 이를 용서 (Forgiveness) 받았던 업체들일수록 PPP 를 신청할 때 계산했던 종업원 급여가 다시 ERC 신청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즉 같은 종업원 급여로 양쪽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Double dipping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것을 추천한다. 감사를 받은 스몰비즈니스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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