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투자하고 계신 곳, 온라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를 알려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른바 ‘Pig Butchering Scam’의 전형적인 수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은 문자나 SNS를 통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인과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짜 투자 플랫폼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주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합니다. 사기범들은 자신의 돈도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추가 송금을 요구받고 나서야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심이나 절망감으로 사기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전문가를 빨리 찾지 않으면 피해가 커집니다. 빨리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늦었다면 수취은행에 연락하여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서나 이메일은 보관합니다. FBI 신고 (IC3)와 경찰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기범과 협상하거나 추가 송금 요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신고에서 나타나는 변화
사기 발견 직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 후에는, 세금 신고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사기범에게 송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자금이나 주식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 세금이 발생되는 2차 피해가 생깁니다. 세법상 구제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근 피해 사건들을 실제 세금신고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조세법 조항 중 섹션 165(c)(2)에서 허가하고 있는 도난 손실 공제에 대해 2025년 초에 IRS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피해자 고객들의 도난 손실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후 집중적으로 이를 추적해보았습니다.
IR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섹션 165과 IRS 가이드라인 하에서 도난 손실 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돈을 보낸 피해자의 의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의도가 투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하게 심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금전 손실이 어느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인지, 사기 정황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자금을 회수할 노력을 했는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Pig Butchering Scam 피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신고에서 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IRS 검토에 대비하는 것
실제 세금 신고에서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투자를 시작했고,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으며, 언제 사기임을 인지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및 거래소 거래내역, 송금 기록, 가상화폐 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 출금 요청 내역, IC3 또는 경찰 신고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theft-loss deduction을 적용받았다면 세금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IRS는 신고된 세금보고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 또는 법정 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년 내에 신고서 내용을 감사할 수 있으며, 설명되지 않은 공제 사항을 취소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 세무 감사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금신고 단계부터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와 공제 가능성 및 향후 IRS 감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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