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Kwong v. United States 판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재난 기간에 IRS가 부과한 지연 벌금과 이자가 원천적으로 부당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는 흘러간다
IRS와 법무부는 Kwong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환급 청구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IRS 환급 청구는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기간 납부에 대한 실질적 마감은 2026년 7월 10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나중에 납세자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때 시효가 이미 지나 있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판결을 이겨도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 보호 청구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호 청구(Protective Claim)입니다. 보호 청구란 법적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나는 환급 권리를 주장한다’고 IRS에 알려두는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환급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즉각적인 환급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납세자 손을 들어줄 때를 대비해,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IRS 내부 기준(IRM)도 이런 보호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환급을 요청하는지, 어떤 연도의 세금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Form 843(환급 청구서)을 제출하면서 상단에 ‘Protective Claim for Refund Pursuant to the Kwong Case’라고 명시하는 방식을 씁니다.
■ 주의할 점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Form 843은 현재 온라인 제출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IRS가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나중에 제출 시점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미 IRS 조사나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과거에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국제 정보보고 벌금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Kwong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코로나 기간에 벌금을 낸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구제받아야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무 전문가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사람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은 권리가 있어도 시효가 지나버립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세무 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민자 납세자들이 불리합니다.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이 정보 접근성의 차이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무 시스템을 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IRS가 이번 사안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 구제 방안이나 청구 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① 코로나 기간(2020~2023)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확인
② IRS로부터 받은 벌금•이자 고지서 찾아두기
③ 2026년 7월 10일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
환급이 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권리를 보전할 기회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낸 적이 있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Kwong v. United States 판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재난 기간에 IRS가 부과한 지연 벌금과 이자가 원천적으로 부당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는 흘러간다
IRS와 법무부는 Kwong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환급 청구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IRS 환급 청구는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기간 납부에 대한 실질적 마감은 2026년 7월 10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나중에 납세자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때 시효가 이미 지나 있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판결을 이겨도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 보호 청구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호 청구(Protective Claim)입니다. 보호 청구란 법적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나는 환급 권리를 주장한다’고 IRS에 알려두는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환급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즉각적인 환급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납세자 손을 들어줄 때를 대비해,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IRS 내부 기준(IRM)도 이런 보호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환급을 요청하는지, 어떤 연도의 세금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Form 843(환급 청구서)을 제출하면서 상단에 ‘Protective Claim for Refund Pursuant to the Kwong Case’라고 명시하는 방식을 씁니다.
■ 주의할 점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Form 843은 현재 온라인 제출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IRS가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나중에 제출 시점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미 IRS 조사나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과거에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국제 정보보고 벌금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Kwong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코로나 기간에 벌금을 낸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구제받아야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무 전문가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사람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은 권리가 있어도 시효가 지나버립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세무 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민자 납세자들이 불리합니다.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이 정보 접근성의 차이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무 시스템을 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IRS가 이번 사안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 구제 방안이나 청구 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① 코로나 기간(2020~2023)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확인
② IRS로부터 받은 벌금•이자 고지서 찾아두기
③ 2026년 7월 10일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
환급이 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권리를 보전할 기회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낸 적이 있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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