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상속과 증여, 국세청의 최근 동향 — Form 3520이 말해주는 것들

그렇다면 아예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전문인들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원하는 답, 즉 보고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답을 들을 때까지 헤메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양식이니 보고 안 해도 괜찮다”는 답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큰 금액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의 성격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이를 나중에라도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소득세 누락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Form 3520은 해당 자금이 증여나 상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양식은 나중에 감사가 일어났을 때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해둘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납세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을 궁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을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체계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이 확보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각 납세자의 금융 흐름은 더욱 정교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무지나 비고의적 누락이라는 설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미래의 감사를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해외 송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받게 될 상속이나 증여를 미리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세무 정보 체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3520 양식 조차 낯설어하는 세무전문가들의 대답만 믿고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큰 문제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