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상화폐 사기 피해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위를 차분히 나누고, 세금 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들이 적절한 금액의 수임료에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기범에게 수십만 불의 돈을 이체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잘못해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돈은 ‘희망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비용’으로 느껴집니다.
우선 상담에서 타진해 볼 내용은 세금 보고에서 도난 손실 공제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 이후의 과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찾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가상화폐 사기는 단순한 투자 권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상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로맨스나 우정, 신뢰를 쌓는 수 개월 간의 과정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진 뒤에야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기범들은 그럴듯한 가짜 투자 앱과 거래 플랫폼을 보여 주며 소액 투자를 유도합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 은퇴 자금까지 옮긴 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사기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세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IRC §165에 따른 도난 손실(theft loss)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기로 잃은 금액을 세금 신고에서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 메모는 일반 납세자가 쉽게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도난 손실 공제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사기와 관련된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IRS 심사에서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사기 및 세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경고 목록을 통해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틀에 가깝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며, 해당 분야를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일입니다.
사기 피해 이후의 세금 문제는 혼자서 짊어지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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