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일부 IRS(국세청) 부서의 기능 마비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세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납세자를 돕는 정부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기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RS의 일부 업무 중단과 관계없이, 납세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법에 대한 오해나 추정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셧다운 중에도 세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과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 보고일 및 납부 기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IRS가 업무를 멈춘 것과 관계없이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Interest)와 벌금(Penalty)이 IRS의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 셧다운 상황은 납세와 보고의 의무를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미준수 시 재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수 업무와 자동화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IRS는 세금 징수와 직결되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는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 세금 보고(E-File)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자 납부(Electronic Payment) 방식도 계속해서 결제 처리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셧다운되었다고 해서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 후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과정도 지속되고 있으며, IRS.gov 웹사이트와 ‘나의 환급금은 어디에(Where is My Refund)?’와 같은 자동화된 서비스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마비되는 것들: ‘사람의 손‘이 필요한 서비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대규모 인력이 무급 휴가(Furlough) 처리되면서, 직원들의 직접적인 업무가 필요한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IRS 납세자 지원 센터를 포함한 대면 서비스는 모두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며, 전화상 유선 고객 서비스도 상당히 제한되어 빠른 해결 업무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접수된 세금 보고서, 편지, 기타 제출 서류들이 미개봉된 채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세무 감사, 이의 제기 절차, 납세자 옴부즈맨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 등 국세청 직원이 직접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감사 및 복잡한 항소 문의나 분쟁 해결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납세자를 위한 행동 지침 및 대처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전자 신고 및 전자 납부를 권합니다. 종이 서류의 처리는 지연될 수 밖에 없으나, 전자 시스템은 셧다운 중에도 비교적 원활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RS의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송하는 독촉 고지서 (CP Notices)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은 유효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인지한 후 빨리 행동에 옮겨야 소중한 항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에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그간 밀렸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만 수 개월 이상의 업무 적체가 예상되므로, 환급이나 케이스 해결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IRS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세무 전문가들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구글 후기: www.talkaboutsam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