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99 양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미국에서 민사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국세청(IRS)에 1099 양식으로 보고됩니다. 이 양식은 원고뿐 아니라 원고 측 변호사에게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종종 원고와 변호사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보고되기 때문에 마치 두 배로 지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합의금 전부가 과세 대상인 것이 확실할 경우 원고용 1099 양식을 발행하고 같은 양식을 변호사용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2. 비과세 합의금의 대표 사례: 신체적 상해
교통사고나 직장 내 부상 등, 육체적 손해에 따른 합의금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원고는 1099 양식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변호사 수임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1099는 따로 발급됩니다. 합의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이나 이자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099 양식 발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누구에게 얼마의 1099가 발급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상치 못한 1099 수령과 IRS의 지침
비과세 대상인 신체적 상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099 양식을 수령하거나,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수정된 양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RS는, 피고가 해당 합의금이 원고의 과세 대상 수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99 양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1099 양식의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4. 자본 회수 성격의 합의금도 비과세 가능
합의금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원고가 투자한 자본의 일부를 돌려받는 ‘자본 회수’ 성격일 경우,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전체 합의금이 아니라 법률 비용 등을 제한 후에 돌려받은 순수 자본 회수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법률 비용 같은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IRS 역시 이런 경우에는 1099 발급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세금 면책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많은 합의서에는 “세금 문제 발생 시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향후 IRS 세무조사나 분쟁에서 피고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이런 조항이 포함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원고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1099 양식이 실제로 발급될지 여부, 발급된다면 어떤 항목이 얼마로 보고되는지, 그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이 일반 소득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나 자본 회수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발급된 1099 양식은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구글 후기: www.talkaboutsam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