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IRS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과 법무부 조세과(Tax Division)가 개입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루시아 사건’은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 신고 누락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이민법 위반과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루시아 사건 요약
루시아 씨는 칠레 태생의 이탈리아 시민권자로, 2001년 미국에 입국해 201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이자와 배당 소득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 의무 위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반드시 FinCEN Form 114(FBAR)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양도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 또한 연간 세금보고서인 Form 1040, Schedule B, Form 8938 등을 통해 해외 금융자산의 존재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루시아 씨는 이 모든 보고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 시 “세금 관련 위반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고, 이민 당국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형사 처벌
처음에는 단순한 세무 감사였지만 곧 해외 계좌 수사로 확대되었고,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진술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루시아 씨는 미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도피했지만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18개월 후 그녀는 송환되어 2023년 8월 연방법원은 징역 3년, 보호관찰 1년, 벌금 5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세무감사가 어떻게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훈: 세무 및 이민정보의 정직성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밀린 세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제출된 세무 정보와 이민 진술서를 교차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자산 신고,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요즘은 IRS와 해외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어 자산을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외 자산이 있다면 FBAR뿐 아니라 Form 8938, Schedule B 등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 활용
다행히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벌금을 줄이고 감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루시아 씨처럼 허위 진술을 하거나 조사 전에 도피하면, 형사 처벌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처음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경험 많은 세금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RS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변호인 없이 단독 대응하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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