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로부터 체납된 세금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납세자는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인다. 통지서에 적힌 전문 용어와 법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한 문구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당면한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이다. 특히 구글 검색으로 찾아낸 세금 전문가나 변호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주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사건을 맡겨도 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IRS 문제 해결에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해결 전략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IRS는 연방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IRS 관련 세금 문제는 주법이 아닌 연방 세법과 연방국세청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연방 세법에 의해 IRS 대응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이라면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고객 납세자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IRS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소통은 전화 및 서면 제출로 이루어진다. 사무실 미팅이 잡힌다고 해도 보통 세금 전문가가 있는 지역으로 트랜스퍼하거나 전화 미팅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방조세법원으로 항소하는 것 또한 화상 재판으로 가능하다.
연방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필연적으로 각 주정부의 세금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다. 주정부 세금문제도 고객 납세자가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통해 지정한 다른 주의 변호사나 세금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필자의 로펌에서도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텍사스주 등 미국 각 지역의 주정부 세금 문제를 연방 세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해결하고 있다. 연방 세법과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각 주의 세법과 내규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면 된다.
다만 연방국세청 (IRS)와 주정부 세무국은 엄연히 다른 정부 기관이다. 흔히 연방세와 주정부세를 묶어 하나의 분할납부계획으로 셋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세무청에 해당 내규에 따라 따로 신청과 검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연방세와 주정부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사건일 경우, 세금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검토 승인 과정에 납세자의 재정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각 세무청과 셋업한 납부계획과 월납입액을 납세자의 총 지출 내역에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가를 수임한 법률 비용도 납세자의 지출 내역에 합산된다. 어차피 내야 할 월납입액으로 세금 체납액을 줄이면서 다른 세무청에 내야 할 금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초기 상담에서는 납세자 고객의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건 안팎에 대한 배경과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납세자가 처한 현실과 목표하는 바와 맞는 대응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는 납세자의 대리인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IRS직원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해결 절차를 납세자 대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납세자도 사건을 맡겨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 배경 설명, 문서들을 챙겨서 신속하게 대변인에게 전달하여 사건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국세청 직원이 변호사가 있는 납세자에게 임의로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큰 안도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통지서는 납세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화 연락은 변호사에게 온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대변인을 고용했음에도 대변인과 합의나 소통 없이 곧바로 국세청 직원과 연락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변인을 통하지 않는 것을 납세자가 허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원격 클라우딩 시스템이 일상화된 오늘날, IRS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결정은 지역을 초월하여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을 찾는 volkodav-eagle.kiev.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