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급여세 납부를 미루며 사업 회복을 기대하거나 파산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카드나 보증 대출 등 개인 자금을 사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빈번하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와 연방 보험 기여법 (FICA)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방 정부를 위해 고용주가 신탁의 개념으로 홀드하고 있다가 고용주 부담액을 추가하여 연방 정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것이 페이롤 택스이다. 그 중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직원 신탁 부분의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방국세청(IRS) 고용세 미납 부분에 대한 회사 책임자를 찾아내어 Trust Fund Recovery Penalty 라는 벌금을 책임자 개인 세금 (Civil Penalty)으로 부과한다.
IRS는 책임자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책임자라는 꼬리표를 없애기란 상당히 어렵다. 회사의 자금 분배를 통제하거나 세금 납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개인이 책임자로 판명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책임을 분담해야 할 상황에서도 특정 개인이 책임자였다면 Trust Fund 벌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급여 대리인이 고용세 세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고용주의 책임자 판명이 번복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파산법에서는 직원들의 신탁 금액인 Trust fund 벌금을 면제되지 않는 채무로 본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Van Dyn Hoven 판례가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소유주이던 Van Dyn Hoven씨는 은행의 초과인출금을 이용해 회사의 급여세를 납부했었다. 이 초과 인출은 개인 보증 대출로 전환되었고, 그는 파산 신청을 통해 이 부채를 면제받으려 했다. 은행측은 그의 부채가 회사의 급여세 즉 직원들의 신탁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파산법에 따라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의견은 달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소유주가 고의로 부채를 발생시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의도적으로 신용을 연장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부채는 Trust Fund 벌금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파산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판결되었다. 이 사례는 의도적으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경우, 파산을 통해 Trust Fund의 개인 책임을 피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Van Dyn Hoven 사건의 여러가지 팩트에 한정된 조건에서만 가능했을 뿐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책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