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범죄는 종종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결국엔 정부 기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으며, 위반한 사람은 재정적 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사업체 오너가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할 고용세를 납부하는 대신 직원 복지 플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법원에 기록된 정보에 따르면, 루터빌-티모니엄에 거주하는 미셸 리치-바드라는 이 여성은 고객 회사들의 급여와 부기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회계 회사인 아이프로세스 온라인(iProcess Online)의 소유주이자 임원이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그녀는 iProcess의 임원으로서, 직원들 임금에서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IRS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IRS에 입힌 세금 손실은 약 2,663,264달러이다.
또한 iProcess는 직원들을 위해 401(k) 은퇴연금계좌를 운영했는데, 이 플랜에 대한 불입금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후 401(k) 플랜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약 207,180 달러였고, 특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주 매칭금액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법원 판사 스테파니 갤러거는 회사 재무 담당자였던 리치-바드에게 징역형과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IRS에 2,663,264달러를 배상하며, 직원들에게 207,18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국세청(IRS)에 대한 고용세 미납과 직원 복지 플랜 자금 횡령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미셸 리치-바드의 행동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탈세와 자금 횡령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결국 법적 처벌로 귀결되었다.
특히 기업 경영자와 재무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401(k)와 같은 복지 플랜 자금은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자산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유용할 경우, 회사와 개인 모두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IRS와 노동부, 그리고 법무부가 얼마나 세금 및 직원 복지 플랜에 대한 법적 준수 사항을 엄격하게 감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