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국세청(IRS)에 일부 사업 소득을 숨기고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애니엘로 스트로키아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주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사업체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서류와 진술에 따르면, 스트로키아는 자신의 수리점으로 발행된 1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숨기고, 고객에게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금액을 사업체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러한 수표 현금화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숨겨 결과적으로 허위 세금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게 했다. 총수입과 순수익이 축소된 사업 세금신고서로 인해 개인 세금신고서 또한 연쇄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 심각한 사실은 본인이 세금신고한 세금액조차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트로키아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그 자금을 개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 법무부 세무국 검사들은 그가 고급 차량의 구입과 별장 매입, 약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택 리모델링 비용에 사업 소득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의 이러한 세금법 사기 행위로 인해 국세청이 입은 손실은 총 98만9,976달러로 계산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뉴욕 동부지방법원의 헥터 곤잘레스 판사는 스트로키아에게 징역 20개월과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그에게 98만9,976달러의 배상금을 연방 정부에 지불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배상금은 스트로키아의 탈세로 인해 국세청에 끼친 피해 금액이다.
미국 법무부 세무국의 스튜어트 골드버그 부차관 대행과 뉴욕 동부지검장 브레온 피스는 이번 판결을 발표하며, 세금 회피와 탈세는 중대한 범죄로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금을 회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세금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세청의 권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결코 무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경고다. 자진 신고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 세법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모든 시민이 세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스트로키아의 경우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다면 그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이며, 이를 무시한 대가는 재정적 파탄과 더불어 사회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