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세청에 매 년 보고하는 양식이 새로 도입되었다. IRS( 미 국세청 ) 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2025년부터 사용될 1099-DA 양식은 암호화폐 , 스테이블코인 , 그리고 NFT 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세금 보고서 양식 이다 . 1099-DA 양식은 Digital Assets 즉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IRS 에 정확히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락되었던 보고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 2021 년에 통과된 인프라 법안 을 토대로 디지털 자산 보고 요구 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이 양식 초안에 대한 마지막 수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양식은 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거래소들은 2025 년부터 디지털 자산의 특정 판매 및 교환을 IRS 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총 수익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10,000 이상 , 그리고 NFT 거래에서 $600 이상을 거래한 계좌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래가 점점 더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
가장 최근 에 발표된 1099- DA 양식 초안을 살펴보면, 비현금 수익 보고가 간소화되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 스테이블코인과 NFT 를 위한 특정 박스가 도입되었다 . 이전 초안에서는 납세자 식별 번호 (TIN) 가 누락된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하는 애매한 항목이 있었는데 , 이번에는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제거되었다 . 덕분에 보고 절차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1099-DA 양식을 작성할 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정확한 원가 기준을 보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왜냐하면 자산이 서로 다른 계좌 나 거래소 간에 이동할 때 , 이를 추적하고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 거래소와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 국세청 세무 감사까지 받을 수 있다 . 그러니까 자신의 거래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 IRS 에 올바르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곧 IRS 가 중개업자를 위한 지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 이 지침이 나오면 1099-DA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 해설이 제공될 것이다 .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