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이용해서 탈세 잡는 IRS – 주간연예_버지니아

요즘 많이 들리는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이라는 말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어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르게는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이라고도 일컫는다.
최근 미연방국세청 (IRS)을 위해 앞으로 7년간 데이터 마이닝 및 탈세 검거 작업을 도와줄 소프트웨어 계약을 따낸 민간 기업이 있어 눈에 띈다. 계약금도 어마어마한 $99 million이다. 이 회사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납세자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요약하고, 수상한 행위를 노출시키며, 감사가 필요한 케이스를 골라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10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천오백만건 이상의 문서 파일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고민하던 국세청은 이 소프트웨어사와의 계약으로 각기 떨어져있는 단서들을 모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명 “connecting the dots”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 보고서의 데이터는 물론, 은행 거래 내역, 통화 정보, 소셜미디어 포스팅까지 연결시켜서 동시에 혹은 특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분석하게 된다. 대용량 데이터 집합 내의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한 외국 은행에서 다른 외국 은행으로 자산을 옮긴 후 수십개의 ATM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플로리다주에 별장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번에 계약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연속 사건에서 일어난 각종 단서를 모아 한 군데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미국세청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서에 어떤 항목을 공제해놓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와 상반되는 사실을 포스팅했을 때 이를 캐치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탈세 케이스가 형사적인 기소까지 이어지는 케이스 단위는 줄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거의 슬램덩크에 가까운 케이스에 집중 공략해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징수금 자체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민사 감사건에서 보통 IRS 에이전트는 납세자의 탈세 의도(fraud)를 타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므로, 잘못 대답할 경우 납세자가 상당히 불리해진다. 따라서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로 가는 구두 답변과 제출 서류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도 임기응변과 주먹구구식 답변으로는 감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면에 경험많은 세금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 감사 기간과 대응 소요예산을 줄이고, 사기 및 형사 기소와 같은 원하지 않는 슬픈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그리고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오픈해서 상의해야 할 것이다. IRS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