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셧다운 하면서 어려웠던 미국 경기가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민 개혁 법안(일명 불체자 사면조항)이 법으로 실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조 만킨 (Joe Manchin, D-W.Va.)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대한 표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 – 멕시코 국경 벽을 위한 자금 조달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 만킨 상원의원이 말하는 법안은 2013년에 상원에서 발표안 법안입니다.
11 million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 또한 시민권까지 받을 경우 미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긍정적인 성장, 수입, 세수, 직장 이민과 같은 것들은, 개혁안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루 빨리 이민 개혁안이 법으로 실천되어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2013년 이민 개혁안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미칠 이민개혁을 논리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민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생산력과 임금 증가로 그들이 더 큰 소비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경제를 자극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인력이 더 필요해지면서 더 많은 새 직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 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다음 세 가지 이민개혁안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음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해 2019년에 합법적 체류 신분과 시민권을 부여할 경우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 $1.4 trillion (1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10년 동안 $791 billion 를 개인 소득으로 더 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1년에 203,000개의 새로운 직장이 생깁니다. 처음 5년 동안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25.1% 더 벌 수 있으며, $659 billion dollar의 소득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연방정부, 주정부와 local tax에 10년 동안 내는 세금 또한 총 $184 billion($116 billion : 연방정부, $68 billion : 주정부와 Local정부) 이 늘게 될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