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미연방세무청(IRS)이 한 미국 코인거래소 (Coinbase)에게 모든 고객들의 3년간 거래 내역을 넘기라는 소환장을 날렸을 때, 그 거래소는 이에 대항하여 샌프란시스코 법정까지 끌고가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결국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와 수를 좁혔을 뿐, 판결 명령에 따라 2018년 초 해당 고객 13,000명에게 그들의 거래내역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IRS에 넘기게 됐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다. 세금 자문은 각자 변호사에게 의뢰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런 이메일을 받은 고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IRS 감사에 걸리면 당황한 나머지 여러가지 기발한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된 예를 최근 미법무부에서 기소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IRS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계좌 및 자산을 친척이나 친구 이름으로 돌려놓는다.
이 방법은 테네시의 치과의사인 Andrea Polk이 쓴 방법이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160,000의 고용세와 $113,781의 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자산 명의를 재빨리 전환해서 세금징수망을 피하려 했던 그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처지가 됐다. 민사적으로 간단하게 분할납부를 셋업하면 됐을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서, 3년의 징역형과 $650,000을 IRS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세금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IRS 직원에게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댄다.
Colorado 주의 사업가 Sergio Murillo가 썼던 방법이다. 창문 청소와 제설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수표를 쓰는 손님들에게 사장 본인의 이름으로 써달라고 권유한 뒤 비즈니스 계좌가 아닌 개인 은행계좌에 수년 간 입금해왔다. 허위 세금보고로 감사에 걸리자 손님이 자기의 이름을 수표를 써주는 바람에 개인계좌에 입금할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사업 소득은 비즈니스 계좌로 입금했다고 IRS 직원에게 둘러댔다. 사실 금액 자체는 다른 세금사범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그는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IRS 감사 중 필요한 문서를 살짝 조작하여 제출한다.
이 방법은 놀랍게도 2016년까지 연방세금법원의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다이앤 크루파 (Diane Kroupa)와 그녀의 남편이 썼던 방법이다. 2016년 4월에 형사 혐의로 기소됨과 함께, 당시 세법 관련 종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다. 이 부부는 개인적으로 썼던 비용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남편이 운영하던 컨설팅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공제하는 식의 세금보고를 해왔고, 이를 조사하던 IRS감사원에게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사업 비용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 비용 중에는 메릴랜드의 자택 렌트와 유틸리티, 미네소타 소재 자택의 리모델링 비용, 필라테스 수업료, 스파와 마사지 비용, 쥬얼리와 개인 의복비, 와인클럽 회원비, 중국어 개인 튜터비용, 음악 레슨비, 개인 컴퓨터 구입, 다양한 여행지로 들어간 비용 (알래스카,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중국, 영국, 그리스, 하와이, 멕시코, 타일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인이 당시 현직 판사가 아니었더라면, IRS 감사원에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형사 기소까지는 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위의 케이스들만 봐도 허둥지둥 해결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는 더욱 커진다. IRS 감사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한다.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IRS 직원들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들 책상에 올려진 여러가지 콜렉션 케이스들 중에 비트코인류의 세금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수십개가 있다고 치자. 그 중 어떤 케이스를 형사건 조사부로 의뢰할 것인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자. 징수될 금액이 많은 케이스일까, 아니면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허위 사실로 둘러대거나 조사를 피하며 협조해주지 않는 납세자의 케이스일까? 때로는 세금문제와 관련없는 작은 행동들이 이어져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금 관계는 각자 알아보라고 권하는 문구를 읽었다면, 변호사를 리서치해서 직접 앉아서 얘기해보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앉아서 생각을 명확하게 고르는 것이다. 상당한 벌금과 형사 기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8년은 세금 징수기관에서 특히 비트코인류의 소득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할 자세다. 당황해서 허둥지둥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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