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이던지 1년이란 세월은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희 쓰이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씁니다. 우선 저희 유 학자금을 찾아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해가 가고 돼지띠의 해인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돼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곤 합니다. 저희 또한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의 학비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면은 “미국 우선 주의”와 대통령의 출신이 평생을 기업인으로 지내서인지 국가의 정책도 돈과 연관된 정책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학비보조(Student Finance Aid) 정책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2018년에 있었던 학비보조 정책을 돌아보고 2019년의 정책을 조심스럽게 예측 해 봅니다.
-. 2018년에는 학생 가정의 소득에 관한 증명이 철저했던 한해 였습니다.
FAFSA를 하게되면 IRS에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는 철차를 거칩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세금보고를 했던 Tax Report 만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통과 되었던 절차가 이제는 IRS에 기재된 Transcript를 확인하고 부모님이 별거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이상 세금보고의 형태가 Single 혹은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Married로 정정하여 IRS에 다시 보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18년에는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의 압박이 강해지고 융자금 탕감 정책도 많이 까자로와 졌습니다.
현 트럼프 정부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거두어들여야만 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부채중에 세금 미납이나 탈세 다음으로 회수되지 않는 자금이 바로 연방 정부가 학비로 대여해준 대학 학자금 융자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책이 갚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로 강화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유용했던 일명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은 규정이 많이 바뀌거나 일부 상환 방법은 폐지되고 학생본인이 받은 융자와 부모가 학생을 위해 받은 융자금 각각에 대한 상환 조건에 현격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출 받은 융자인 경우는 유연한 상환 조건이 많이 없어지거나 심사가 까다로와 졌습니다.
-. 반면에 2018년에는 명문 사립 학교들의 CSS Profile 학비보조금액 한도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일부 명문 사립학교들은 CSS Profile을 통한 무료 학비 보조금액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무상 보조 후 부족한 학비를 융자로 채우지 않아도 되게끔 “No-Loan” 학비 정책이 확대되고 가정의 소득과 관련없이 학비 보조를 해주는 “Need-Blind” 정책을 추구하는 명문 학교가 늘어가는 추세 입니다.
-. 2019년 학자금 정책은 DACA 학생과 영주권 계류중인 학생, 유학생등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미 DACA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대기중인 학생들은 신분은 합법이지만 정부의 학비보조 측면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라서 정부의 FAFSA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대한 학비보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인 우선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의 일환이 아닐까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