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민 개혁안 풀리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2019년에 부여하고 5년 후 시민권을 부여할 경우, 미국 GDP가 10년 동안 증가하는 금액은 $1.1 trillion (1조1천억 달러)이며, 미국인의 매년 벌어드리는 개인소득이 $618 billion이 증가됩니다. 또한 일년에 159,000개의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 때 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법이 승인될 경우 불법체류자의 개인 소득이 25.1%로 증가하려면 5년이 아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이들은 $551 billion 을 벌어들이며 $144 billion 세금으로 더 낼 수 있습니다. ($91 billion: 연방정부, $53 billion : 주정부와 Local 정부)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11 million 불법체류자들에게 2019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고 10년 후 시민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GDP는 $832 billion이 되며, 미국인의 매년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이 10년 동안 $470 billion이 증가 됩니다. 새로운 직장은 10년 동안 매년 121,000개가 만들어 집니다. 처음 두 시나리오에 비교해 볼 때 마지막 시나리오는 불법체류자의 개인 소득이 5년 안에 15.1%로 증가합니다. 10년 동안 이들은 $109 billion 세금을 $69 billion 연방정부로 그리고 $40 billion 은 주정부와 Local 정부로 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내린 세 시나리오 분석이 설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은 더 가능성 있는 소득보다 작고 그러기에 세금 또한 작게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민개혁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 또한 아무런 이민 개혁 없이 지나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이지요.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민개혁안을 통과 시키느냐 아니냐는 더 이상 미주 공화 양당의 정쟁의 대상될 수 없습니다. 언제 통과시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보냐는 것이지요. 하루 속히 빨리 이민 개혁안이 통과 될수록 미국 경제에도 더 큰 이득을 남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