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미국내 고용주와 회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회사가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했던 연방 제도들 중 ‘직원 유지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와 Covid-19으로 인해 병가나 가족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환급해주는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Pai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 SFLC)’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실제로 혜택을 받은 업체들도 많고, 신청 접수 후 아직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고용주들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이 이러한 세액 공제 제도로 인해 운영을 유지하고 직원 고용을 지속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허위로 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챙긴 업체들이 IRS 감사에 적발되었고, 이어 연방 검사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줄을 잇고 있다. 최근 6억 달러 이상의 공제 혜택을 사취한 일당이 연방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올해 1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Keith Williams 외 6명은 Keith Williams가 소유하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Credit Reset이란 이름의 신용 회복 업체를 기반으로 Covid-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을 상대로 연방 정부 공제 혜택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된 피고인들 7명은 당시 고객들의 신용점수를 회복해주고 그들의 소득세 신고서도 준비해주는 세무사의 역할도 겸했는데, 고객들을 대신해 Covid 관련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8천 건 이상의 허위 고용세 신고서 (Form 941)를 IRS에 제출했었다고 한다. 이들은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금액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청구하거나 같은 직원 급여에 대해 다른 공제를 동시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공제 혜택을 허위로 극대화했다.
피고인들이 연방 정부에 신청했던 총 $600 million의 허위 공제 혜택 중에 IRS가 이미 지급한 금액만 해도 약 $45 million나 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 신고 준비를 숨기기 위해 본인들 세무 번호 (PTIN)를 기재하지 않았고, 세금 신고서 제출시에도 VPN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총 45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전자거래 사기, 허위 세금 신고를 돕고 지원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허위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신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다. 이러한 사기 혐의들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한다. 직원 유지 공제 악용과 관련한 전자 거래 사기 혐의 건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허위 PPP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아직 기소 단계이지만 만약 7명의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들이 선고 받을 징역형 또한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허위 세금 신고서 제출이나 과도한 공제 청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미 허위로 신고하고 혜택을 받은 상태인데 국세청의 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처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