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은 사업자들에게 정신없는 시기였습니다. 렌트와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매출은 오락가락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 유지 세액공제(ERC),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은 정말 많은 사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준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당시 받았던 지원금에 대한 검토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IRS는 지금도 그 지원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미국 법무부 (DOJ)가 발표한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Nevada의 한 사업주는 ERC와 pai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을 근거로 1,200건이 넘는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약 9,800만 달러의 환급을 청구했고, IRS는 그중 약 3,300만 달러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고의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이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IRS가 지금도 당시 지원금 자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RC는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과 qualified wages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지요. 결국 중요한 건 “지원금을 받은 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사업체를 문 닫았거나, 적당한 용도로 사용했는가를 보기 전에, “신청 당시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이고, 그 자격을 지금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PPP와 EIDL도 마찬가지입니다. California의 한 의료 관련 회사 소유주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회사를 마치 운영 중인 것처럼 꾸며, 직원과 임금이 있었던 것처럼 PPP를 신청하고, EIDL에서도 매출과 비용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해 10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역시 고의적인 사기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사업 정보는 실제 사업 기록과 맞아야 한다는 것.
문제가 꼭 고의적일 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팬데믹 당시엔 규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간에 쫓기며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광고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말 만을 믿었거나,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채 서류를 낸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 해도, 실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직원 수, 급여 기록, 매출, 사업 운영 여부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환수, 이자, 벌금, 감사 대응이라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ERC, PPP, EIDL을 신청했거나 받은 사업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당시 실제로 운영 중이었는지, 직원과 급여 기록이 실제로 있었는지, Form 941과 payroll report가 신청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RC는 매출 감소나 영업 제한 같은 자격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PPP는 대출 신청서와 탕감 신청서, payroll, rent, utilities 사용처 자료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업체나 promoter가 “정부 지원금이니 신청해도 된다”고 안내해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 본인이 제출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했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서를 준비했느냐 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적힌 숫자와 사실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 가입니다.
팬데믹 지원금은 사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였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IRS와 SBA의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지금은 차분히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자격 요건과 신청 내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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