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한 실제 사례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이 찾아와 밀린 세금빚에 대한 해결법을 상담할 때 특히 주의깊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밀린 세금빚을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액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월수입이 높은 경우, 국세청 채널을 이용해서 세금을 해결할 것인지 파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따져봐야 한다. 각 해결책 마다 장단점이 따라오므로 단점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파산 신청이 의미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껏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파산신청을 했는데 세금빚이 그대로 남아 괴로와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고객의 나이와 사업 계획, 자녀관련 재정문제, 건강상태, 배우자 동의 여부, 거주 계획 등에 따라 해결책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충분히 고객과 의논한 후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 밀린 세금이 상당한 많았으나 국세청과 성공적으로 분할납부를 합의하고 떠나갔던 고객이 최근 다시 찾아왔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가 좀 밀렸었는데 주 (state)에서 급여 차압을 가해왔고 급기야는 하루가 멀다하고 은행잔고 차압까지 들어왔다고 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분할납부 자동이체가 바운스나기 시작했다. 몇 달치가 밀리자 분할납부계획이 취소되고 콜렉션이 시작된다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다. 아직도 밀린세금은 이십만불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다.
몇 년 전 그 고객의 케이스를 두고 국세청 징수직원과 의논하던 내용이 퍼뜩 떠올랐다. 분할납부 셋업 과정에서 Tax Lien이 당연히 파일링이 되지만 그 고객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Lien을 파일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징수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따와서 고소득을 올리던 그 고객은 이 년 마다 Security Clearance를 갱신해야 했고 만약 국세청이 Lien 을 파일링한다면 Clearance 가 박탈되면서 소득이 끊어지고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이를 이해한 국세청 직원은 분할납부 셋업에 따라오는 Lien 파일링을 스킵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었다. 국세청 자료를 급히 확인해보니 다행히 아직까지도 lien 이 파일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파신 신청을 하면 오래된 세금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 셈이다. 국세청의 콜렉션이 다시 시작되는 마감일 며칠 전에 파신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조급한 스케쥴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한숨을 돌렸다.

각자 고객의 케이스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는 전문인들의 인생 경험도 도움이 되는 듯 하다. 세금 추징 영역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고객을 리드할 경우 이론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고객의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엉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고객의 넋두리(?)를 주의깊게 들으면 본인들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주요 단서가 숨어있다. 최대한 빠른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태인지, 자녀의 학자금보조신청을 앞둔 부모인지, 월별 납부금액을 최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지,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삶의 어귀와 분기점이 각기 다른 고객에게 어떤 해결방법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