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산 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건가요? 미국에서는 파산을 해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는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두 아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는 불이익은 없나요? 불황이 지속되면서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렌트를 못내서 랜드로드에게 할 수 없이 비지니스를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렌트 밀린 것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줘야 하나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미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버지니아의 예를 들어 답변 드립니다. 파산하면서 남는 자산을 “보호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재산” 보다 큰 개념인데, 다음과 같은 자산이 보호 됩니다: 자동차 ($6,000 까지), 현금(은행잔고, 생명보험 등을 합쳐서)($5,000 까지:), 결혼 패물 전부, 옷가지 ($1,000 까지), 연금 전부, 비지니스 연장/장비 ($10,000 까지). 자동차와 관련,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에퀴티가 $6,000을 넘는 경우 현금 보호액에서 남는 부분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자동차와 현금의 경우, 두가지 다 합쳐서 $11,000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 보호 액수는 두배로 늘어 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파산자라면 현금 보호 금액이 $5,000에서 $10,000로 늘어 나며, 쏘셜쓰큐리티 연금은 모두 보호됩니다. 건설업 (싸이딩, 플로어, 루핑등)에 종사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트럭은 연장/장비로 분류해서 $10,000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다면, 아이 한명당 현금 보호 $500이 추가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부 함께 파산 보호 신청을 하시면 자동차 $12,000 까지, 현금 $11,000 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미국법은 파산을 이유로 차별 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렌트 밀린 것은 채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언젠가는 랜드로드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합의 하에 랜드로드에게 비지니스를 돌려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밀린 렌트 외에 리즈계약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렌트를 요구합니다. 비지니스가 망하면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잔여기간 렌트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경우 렌트에 관한 모든 빚은 정리됩니다.
저는 미국법 중에서 파산법이 가장 멋진 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채무자의 편에 서서 과연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미국법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중의 하나입니다. 첫번째 파산법은 1800년에 지어졌습니다 헌법이 1787년에 채택되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미국역사의 이른 때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후 200여년이 흐르면서, 미국의 역사와 함께 파산법은 발전 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던 파산법,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시고, 재기하시기 바람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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