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나빠질것인데, 미리 자동차를 한대 구매하고 싶습니다. 파산을 해도 자동차는 보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후의 울적한 기분도 털어 버릴겸, 좋은 차로 사고 싶습니다. 파산을 통해 카드빚도 지우고, 모기지도 안 내게 된다면 고급차라 하여도 월페이를 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디파짓에 필요한 돈은 크레딧 카드로 낼까 합니다. 아직은 $2,000정도 여유가 있는 카드가 한장 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요?
답변 :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파산을 해도 자동차는 보호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면 카드빚도 모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파산법을 악용하는 경우 파산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럭셔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고가품을 구매하는 경우, 파산법 악용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그것은 그 필수성이 인정되고, 파산을 통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가 아닌 새차를 그것도 고급차를 구매하신다면, 고의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물품이 럭셔리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과연 그 물품이 생활에 필요한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생필품은 없으면 안되는 그런 물품들이지요. 예로 음식, 옷, 보험, 가솔린등이 되겠습니다. 파산전에 구매하는 고급차는 확실히 럭셔리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울러, 파산을 염두에 두고 크레딧 카드를 과용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파산 한, 두달 전에 $50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크레딧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간주 가능합니다. 생필품이라고 하여도 역시 한달 합이 $500을 넘는 경우 일단은 재심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고급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또 그 액수가 $2,000정도 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원이나 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간과 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행을 바라고 파산을 진행하다가는 파산 신청전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빚을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이른 정직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파산법을 악용하는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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