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도 끝났는데, 세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어렵게 파산 절차를 마치고 법원의 면책 결정까지 받았는데, IRS에서 같은 연도에 관한 세금빚 통지서를 계속 보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IRS 기록에는 여전히 미납 세금액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빚, 내야 하는 걸까요?
파산했다고 세금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 ‘면책’은 해당 빚을 갚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달리, 세금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세금인지 그 종류와, 신고 기한과 실제 신고일은 언제였는지, IRS가 언제 세금을 책정하고 부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흔히 ‘3년, 2년, 240일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과거 파산이나 세금 감면 합의 신청 등으로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만 세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 전에 설정된 세금 담보권이 재산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 대상인 세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IRS 기록을 확인했더니 2018년과 2019년 세금은 정리됐지만, 2021년에는 가산세 일부만 줄어든 채 세금과 이자를 합해 약 4,584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항소 담당자가 보낸 서신에서도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자료와 세금 감면 합의 신청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씩 낼 수 있나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금이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맞나요?”였습니다. 신고일과 세금 부과일, 관련 기간을 검토한 뒤 2021년 채무 역시 면책 대상이라는 근거를 IRS 항소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과 세금 기록을 함께 제시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 해당 연도에 대한 압류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RS 기록에 남아 있다고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전산 처리 누락 때문인지, IRS의 다른 판단 때문인지는 사건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잔액이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면책된 빚까지 다시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파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IRS 편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면책되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후에도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납부 약속부터 하기 전에 어떤 연도의 어떤 채무인지 살펴보세요. 법원의 면책 결정문과 IRS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여전히 갚아야 할 세금인지, 정리가 누락된 금액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면책 결정이 실제 세금 기록에도 제대로 반영됐는지, 세금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구글 후기: www.talkaboutsammy.com
The Law Offices of Sammy Kim, PLLC | vataxattorney.com / okmytax.com | (703) 951-7407
Copyrights 2026 Sammy Ki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