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세금 체납, 카드빚, 의료비, 모기지 연체 등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어 다른 채무는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RS의 징수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그 예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소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IRS 징수권 시효 (CSED) 확인
파산 준비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IRS 징수 시효 (CSED: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입니다.
IRS는 세금이 ‘평가 (assessment)’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하면 이 시효가 일시 중단되고, 파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파산 직전 이미 만료가 임박했던 징수 시효가, 파산 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SED는 자동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부정확한 계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가 트랜스크립트를 직접 검토하여 시효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으로 면제가 불가능한 세금 항목들
모든 세금이 파산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은 파산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로 인한 Civil Penalty는 급여세 관련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벌금으로, 파산을 통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납세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평가 (assessment)된 세금과 사기 관련 세금 등 법에서 면책이 제한된 세금은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마 안되는 신용카드 빚만 파산으로 없어지고 정작 부담이 컸던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Lien이 걸려 있는 경우의 주의점
파산 신청 시 이미 IRS 세금 유치권 (Lien)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401(k), ERISA 자격 퇴직플랜 등 IRS Lien이 설정되었던 자산에는, 파산 후 연금을 받을 때 IRS가 다시 징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 중에 Chapter 7 파산이 끝난 후 Lien 이 설정되어 있던 금액에 대해서 은퇴 연금에 대한 징수활동이 시작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파산은 분명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IRS 징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세금이 파산으로 면제 가능한 종류인지, IRS Lien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산보다 더 나은 세금 해결 전략 (분할납부, CNC, OIC 등)이 있는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파산은 단순한 채무 정리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구조와 함께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세금 전문가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체 재정 상태와 IRS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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