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빚이 많아서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매월 내야 하는 크레딧 카드빚,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등등.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수입은 뻔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파산을 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남편도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한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빚도 사람도 모두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파산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의 고통이 지대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파산과 이혼 그 둘중 어느것을 먼저 할 것인지를 고려할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우선은 채무의 형태입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또한 그 빚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모기지도 역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께서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부부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채무가 많은데, 두 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신혼부부중에는 채무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2) 다음은 수입 형태입니다. 두분 중에 한사람만 수입이 많고, 다른 분은 전혀 없다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파산과 이혼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남편분은 수입이 많고 본인은 수입이 전혀 없다면 이혼을 먼저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를 확정받고 나서 파산을 들어가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본인만 있고 남편은 없다면 파산을 먼저 하는게 유리하겠지요. 두분 다 수입이 있다면, 파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분의 수입을 합했을때 법이 인정하는 파산 허용치를 초과한다면, 파산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이 우선입니다.
(3) 다음은 자산 내역입니다. 부부중에 한사람 앞으로만 자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산의 에퀴티가 높다면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하여서 그 자산을 지켜주는게 좋습니다. 가령 부인께서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가 페이오프된 상태라면, 남편과 함께 파산을 해서 자동차의 에퀴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후에 파산하려 한다면, 그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이 먼저냐, 파산이 먼저냐? 질문은 간단한 듯 하여도, 답은 복잡합니다. 파산하는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그들의 가정 생활이 원만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여유는 점점 줄고, 서로 원망하는 마음만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산의 긍정적인 면을 들자면, 파산을 통해 빚이 정리되면 부부 싸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 경우라면, 돈 문제가 해결 되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던 분이 파산후에 다시 한번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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