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트위터의 인수 계약 공방과 세금 문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2022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기업 인수 건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했다가, 또다시 조건을 걸면서 원래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나왔다. 천문학적인 인수 비용에 걸맞게 계약 위약금도 무려 10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와 인수 계약이 파기 되었을 때, 인수하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보고의 형태와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에 든 비용은 Basis로 잡혀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신 그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인수 계약이 파기된다면 테슬라는 관련 비용 (법률비용 포함) 대부분을 공제하려 할 것이다.

 

관심있는 분을 위해 그간의 테슬라-트위터 인수 계약에 얽힌 공방을 간략하게 추려보았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 달러(약 57조3,0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후 트위터가 가짜 계정 및 스팸 계정 규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잠재적인 인수자인 머스크 자신의 동의 없이 트위터가 최근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인수 가격을 깎기 위한 머스크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사실, 계약을 체결한 4월 이후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는데, 머스크의 자산 기반인 테슬라 주가도 하락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보류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계약 당시보다 트위터의 가치가 엄청나게 내려간 것이다. 이에 트위터는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머스크가 당초 계약에 따라 주당 54.20 달러에 트위터 주식을 매입해 인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공개적인 판을 벌여 트위터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변심으로 인해 트위터의 회사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식 가치를 훼손한 뒤 떠나버릴 수 없다며 반드시 인수 계약은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인 머스크는 인수하고 싶지 않은 회사를 사야 할 것인가. 누구든 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 1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회사 인수를 불문하고 큰 규모의 돈이 거래될 전망이다. 트위터는 인수가 불발될 경우 위약금 외 거액의 계약 파기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8월 6일 머스크의 새 입장은 “트위터가 100개의 계정을 표본으로 뽑아 가짜 계정을 가려낼 방법을 공개하면 인수 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로 판명 나면 계약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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