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융자 사기로 기소되었던 캘리포니아의 한 사십대 주민이 10년 징역형 선고를 받는 일이 보도되었다. 더구나 근처 버지니아 동부지검 연방법원에서 받은 선고라 더 눈에 띄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는 고객들에게 세금보고를 해주는 비즈니스의 디렉터 및 회계를 맞고 있던 R씨로 여기서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이미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같은 PPP 사기를 저지는 관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R씨와 친형 그리고 H씨 이렇게 세 명이 도모했던 일의 전모는 이렇다. 9명의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를 고객으로 이들이 이미 제출한 세금보고를 이전 회계사의 ‘실수’를 바로 잡는다며 수정세금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받게 된 환급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 $19 million의 환급금을 받아내며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편, R씨를 비롯한 3명의 공범들은 다른 한 명을 추가로 영입하여 스몰비즈니스들 고객들과 자신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회사들에 대한 PPP 융자 신청서 또한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 댓가로 받은 PPP 융자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았다. 종업원의 숫자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나 아예 종업원이 없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PPP 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들을 의뢰했던 어떤 비즈니스 고객들은 자기 회사의 PPP 융자신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의 수수료를 정부로부터 숨기기 위해 R씨 일당들은 수수료를 Cashier’s check을 통해 받았고 메모란에는 ‘Payroll 관련’이라고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PPP 사기로 받아낸 총 융자액은 약 $43 million 이었다. 이전 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 하에 있던 R씨는 이번 사건으로 Conspiracy와 wire fraud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3명 공범들은 Conspiracy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R씨는 10년 징역형을 먼저 선고받았고 나머지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올해 말에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총 손해 금액은 $62 million이지만 되찾을 수 있었던 금액은 약 $15 million 정도라고 한다. R씨가 내야 할 벌금형은 추후에 확정될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부 기관과 직원들 중 적어도 표면으로 드러난 이들만 봐도, 현재 미 정부가 그들을 상대로 사기친 이들을 조사하고 잡아들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미법무부 소속 검사 팀, 법무부 산하 FBI 워싱턴 필드오피스 형사과의 스페셜 에이젼트들, IRS 형사조사국이 합동으로 사건을 리드했고, 캘리포니아 중앙지검 법무부 검사과와 연방 SBA 에서도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많아질 것이란 예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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