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심지어 합법적인 이민자들(영주권자)과 비이민자들(학생비자 등 비영주권자) 또한 앞으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거는 판결(a nationwide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법무부가 제 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됨으로 해서, 무슬림과 난민을 한시적으로 입국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H-1B(단기취업비자)와 L1(주재원 비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실사와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이민변호사들사이에서도 해답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우선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할수만 있다면 빨리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을 서둘러서 보다 안전한 신분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투자이민(EB-5)에 대해서 상원에 폐지 법안이 발의 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투자이민을 준비중인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발의된 폐지법안은 EB-5를 폐지하고 대신에 EB-5에 할당된 연간 1만개의 쿼터를 취업이민에 추가할당해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을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다.
사실 투자이민에 대해서 폐지법안이 상정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민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이민에 대해서 여러 번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고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상원의원에 의해서 상정되었지만 사실상 무산되었고, 오히려 이번기회에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는 국토안보부(50만불에서 135만불, 100만불에서 180만불)의 원래안 보다 훨씬 많은 인상을 하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최근에 캐나다와 호주가 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였다. 캐나다는 연방 투자이민을 완전히 폐지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파일럿 투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그것은 신청자의 자산이 90억 이상을 증명해야 하고 18억을 5년동안 투자하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인 부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에서 하는 퀘백투자이민도 있다. 이 조건은 신청자 부부 합산 캐나다 달러 160만 달러(한화로 15억) 이상의 순자산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80만불(약7억원) 이상을 5년 동안 퀘벡정부에 무이자로 예치하거나 80만불을 대출을 통해 예치한 후 대출에 대한 5년치 이자를 선납하는 방법을 요구한다. 자산 외에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성공적인 사업자나 직장인 관리자 경력도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어 예전보다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1990년도 물가로 50만불을 책정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을 생각하고 무분별한 리저널센터 투자, 그것도 원래취지와 관련없이 대도시에 모이는 현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최소금액 상향을 예고해왔는데, 투자이민제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도 이번에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오히려 상향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과 미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트럼트 사위가 최근까지 EB-5로 투자금을 모으는데 관여한것만 생각해봐도) 더욱 폐지보다는 가급적 투자금액 상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심스런 예측일뿐이다. 정확한 것은 상원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결정에 달려있다고 할것이다. 이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안이 결정될 때 까지 결정을 미루고 기다린다. 하지만 용감한 투자가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한다. 투자이민의 본래의 취지가 리스크(위험)에 노출된 투자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