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돈이 한꺼번에 모자라는 순간이 옵니다. 고정비도 내야 하고, 렌트도 밀려 있고, 거래처 대금도 밀려 있고. 그럴 때 사업주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기 마련입니다. “직원 월급은 줘야 하니까, 고용세(payroll tax)는 다음 달에 내면 안 될까?” 혹은 “IRS에는 조금 늦게 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고용세는 다른 세금과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이미 직원 월급에서 떼어놓은 세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한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는 회사 돈이 아니라 회사가 잠시 맡아두고 있다가 IRS에 전달해야 하는 돈, 말 그대로 남의 돈입니다.
많은 고용세 문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눈앞의 대금을 갚느라 payroll tax를 “조금만 미룰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 “조금만”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한 번 미룬 고용세 위에 다음 분기 고용세가 또 쌓이고, 여기에 벌금과 이자까지 붙기 시작하면,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금액이 어느새 사업을 짓누르는 큰 빚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용주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고용주 부담 Social Security, Medicare tax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납부하고, 분기별 급여세 신고서인 Form 941로 보고해야 합니다. Form 941은 그 분기에 얼마의 임금을 지급했고, 얼마를 원천징수 했으며, 얼마를 IRS에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고서입니다.
고용세가 유독 무서운 이유는 책임이 사업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떼어놓은 세금은 trust fund tax로 취급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결정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었던 개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는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즉 TFRP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꼭 사업체에 지분이 있는 사장급 만이 아니라 수표를 서명한 직원인 CFO에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납 고용세 문제로 IRS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안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느 분기의 Form 941에 문제가 있는지, 신고는 됐지만 납부가 안 된 건지, 아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건지, IRS 통지서나 담당자가 있는 지, IRS에서 먼저 파일한 분기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된 급여, 은행 통장, IRS transcript, 기존 Form 941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현재의 payroll tax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과거 체납을 해결하는 동안 현재 분기의 고용세까지 계속 밀리면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미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잘못된 신고는 수정 신고를 검토하며,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이나 IRS와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분기에 걸쳐 밀렸거나 이미 IRS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서류부터 내밀기 전에 전문 세무인이나 세무 변호사와 상담해 문제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먼저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세 문제는 “나중에 돈 생기면 내지 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어놓은 세금은 애초에 회사 운영자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밀렸다면, 피하거나 미루기보다 어느 기간에 어떤 금액이 문제인지, 어떤 신고서가 제출됐는지, 앞으로의 payroll system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지부터 빠르게 전문가와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세금 빚이 개인의 빚으로 전환되어 IRS의 징수 활동으로 개인 주택과 은행 통장까지 차압 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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