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미국 국세청)가 한인 비즈니스, 특히 홈케어, 청소, 델리, 건설, 유통업 등에서 고용세 관련 감사(employment tax audi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원(Employee)과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구분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Form 1099을 발급했거나 계약서를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IRS는 이들의 실질적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수년치의 고용세 및 벌금을 추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의뢰한 고객은 학교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급여를 1099으로 지급하다가 IRS 감사에 걸린 후 W-2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IRS는 지난 6년 동안의 1099을 모두 W-2로 전환하고 FICA Tax 부분을 추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 없는 세금까지 추가 책정하여, 총 페이롤의 몇 배가 되는 세금과 벌금을 강압적인 콜렉션으로 추징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전에 회계사와 변호사가 해결하려 했지만 이 분야의 구체적인 구제책을 쓰지 않고, 고객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분할납부만 셋업하고 케이스를 종료했었습니다. 더이상 월납부액을 내지 못하게 되자 IRS는 법인의 은행계좌에 차압을 진행했고 이렇게 불시에 가져간 금액만 6만불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또한 IRS는 몇 개의 한인 노인 홈케어 사업체에 대해 ‘실질적 직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IRS는 해당 업체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한 근로자들을 실제로는 업무 지시, 시간 통제, 장비 제공 등을 통해 직원처럼 대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경우, 941, 940 양식에 따른 고용세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즈니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통해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해도, IRS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일하고, 지시를 받고, 장비를 제공받았다면 IRS는 계약직이 아닌 ‘실질적 직원’으로 보려 합니다.
IRS는 근로자 분류에 대해 행동적 통제 (업무 지시 여부, 교육 여부), 재무적 통제 (장비 제공, 비용 청구 방식, 고정 월급 여부), 양측 관계성 (계약서에 명시된 표현, 복지 제공, 근로자의 LLC 셋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20항목 이상의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상 IRC §3509, §530 Relief, 그리고 Reasonable Cause 기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3509는 사업자가 고의 없이 잘못 분류한 경우 일부 고용세만 추징되도록 하고, §530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세 전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조항입니다. 단, 이를 위해선 과거의 일관된 처리, 회계사의 조언에 따른 분류, 업계의 관행에 부합한 처리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일 IRS로부터 관련 통지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추징액이 확정되고, 이후 항소나 조정 기회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체들이 “그냥 회계사가 하라고 해서 그랬다”, “다른 업계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Notice SS-8, CP216F, Letter 3850 등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 세금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평소부터 워커의 신분, 업무 범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W-9 또는 W-4 제출 여부 및 보수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향후 감사 대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인 비즈니스 특성상, 언어 장벽과 현지 법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런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IRS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제도를 숙지한 채로 예방하는 자세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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