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빚 해결 사례

 

 

 

 

2022년 하반기 동안 로펌 사무실에 Wash Sale Loss rule로 인한 세금빚 해결을 위해 들락거린 주식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판데믹 기간 전부터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 온 분들로 2020년과 2021년 주식시장 폭등기를 지나면서 비현실적인 금액의 호황기를 맛 본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이 증가한 주식 가치로 인해 일할 이유를 잃어버려 Day Job 즉 원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동안 주식 시장은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만큼의 무서운 속도로 폭락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나아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1년에 일부 주식을 정리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도 있었고 이 돈을 다시 주식 시장에 재투자 했던 분들도 있었다. 2021년 연말에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상쇄하려 했으나 2022년 초에 바로 다시 같은 주식 또는 비슷한 주식을 매입하였다. 와시 세일 (Wash Sale) 룰에 걸려 손실에 대한 공제가 허락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현실화되었고, 봄에 국세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세금납부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이들의 주식 계좌에는 이 세금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불과 4 만불로 시작해 2021년 한 해 동안 같거나 비슷한 주식을 수없이 사고팔기를 반복했던 한 초보 주식투자 고객은 순 수익이 겨우 2만불 정도 였음에도 와시 세일 손해 룰 때문에 양도소득세만 사십만 불 이상 나온 경우도 있었다. 사십만 불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분할납부나 세금조정안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점점 징수 수준이 심화되어 가기까지 약간의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써버리지 말고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어떤 해결 방법을 쓰느냐는 각자의 재정상태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친구가 해결한 방법이라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썼다가 국세청이 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의 검토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만 늘어나고 국세청이 징수할 수 있는 시효만 늘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Offer in Compromise 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보고해놓고 돌아서서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한다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나 Offer 제안 금액을 정하는 데도 전문가의 분석과 노하우가 들어가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징수불가신청도 수월하지만은 않다. 합법적으로 책정된 세금빚에 대해 국세청의 징수액션을 멈추려면 납세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야 한다. 즉 정책적인 구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회계 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 직원들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섣불리 국세청에 전화해서 말로 설명하려 한다면, 임박한 마감일만 셋업하게 되며 마감일까지 요청 자료를 못 낼 경우 은행 차압이나 다른 징수 조치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
로펌에 문의해 온 여러 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케이스들을 이번 달에 국세청과 합의하여 모두 마무리 지었다. 더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직업을 구해서 생활을 영위하려는 분들도 있다. 급한 불은 꺼드렸으니 앞으로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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