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 초에 제가 버지니아 Braddock road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저는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선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사고가 발행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해서 한달 전 사고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 제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고로 인하여 몸이 많이 다치고 차량 수리에 이래저래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그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순간 매우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보상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차량 추돌 사고의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Punishment)과 향후 재발 방지 목적의 손해배상제도로서,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악의적으로 (Maliciously), 또는 매우 무모한 (Grossly Reckless)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계약 위반 (Breaches of Contracts) 보다는 불법행위(Tort)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즉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버지니아주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Virginia Code Section 8.01-44.5): (i)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음주를 함으로써 본인이 운전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iii)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피해는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i) 요건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지나아주 판례 중에는 보상적 손해배상금액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금액 비율이 1:17인 경우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는 $350,000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추돌사고가 있었고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인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소송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 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서 피해자측에게 일반적인 사고 보다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보상금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를 적절히 제기하면서 협상을 이끄는 전략입니다.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 고객분들과의 최초 미팅을 할 때 가해 차량 운전자의 모든 정보를 문의드리고 기록하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분들, 경찰관 등 관련자들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이는 고객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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