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 판례들: 사업경비 공제편

연방세금법원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납세자들의 영민한 절세 아이디어에 무릎을 치다가도, 때로는 너무 갔다싶은 사건을 두고 판사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한다.

매춘과 포르노
한 해 동안 $65,000 을 매춘 서비스와 포르노 출판물 구입에 쓴 변호사가 있었다. 세금보고 시 본인이 쓴 $65,000를 모두 의료비로 공제했으나 IR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꽤 참신한 주장을 했다. 섹스를 통한 치료법이 그의 의료질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어림도 없다며 매춘 서비스 이용은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학적 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불륜의 댓가로 받아낸 돈
아내가 그녀의 주치의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한 경찰관이 있었다. 그 의사를 찾아가 따지던 이 경찰관은 그에게 소송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의사는 소송 대신 $25,000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면세가 되는 증여금 (tax-free gift)이라고 처리하여 세금 보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을 증여가 아닌 Taxable 소득으로 보았다. 의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합의금이었기 때문이다.

적혈구 감소 공제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한 여자는 수혈 서비스로만 한 해 $7,000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이 소득에 대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이 여자가 한 주장이 참 재치있다. 그녀는 수혈 후에 본인의 혈관 안에 미네랄 성분이 감소하여 혈액을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며 “적혈수 감소”에 의한 경비 공제를 주장했다. 법원은, 토양에서 천연자원의 미네랄 감소에 의한 경비 공제가 광산 산업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미네랄 감소를 이유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경비 공제는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Self-Employment Tax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신들의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 아내의 업체는 수익을 냈으나 남편의 사업은 적자로 허우적대고 있었다. 자영업자 세금 (Self-Employment Tax)를 각자 계산해 본 이 부부는 결국 둘의 세금액을 합쳐서 남편의 적자로 부인의 수익을 상쇄하기로 임의로 합의를 본 후 세금보고를 했다. 아니나다를까, IR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IRS의 결정에 불복한 부부가 법원까지 항소했으나 판사는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참여한 일이라곤 저녁 식사 중에 사업에 대해 의논한 일 뿐이다”라며 아무리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아내 사업의 수익을 남편 사업의 적자로 낮출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너무 많이 쓴 overdraft 수수료
드라이클리닝 업체를 두 군데 운영하던 부부는 헤어날 수 없는 적자 때문에 일단 은행 대출을 받으려해봤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 부부는 교묘한 대출 방법을 생각해냈다. 정기적으로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로 지출한 다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overdraft 했던 돈과 수수료를 몽땅 갚고 다시 되풀이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묘한 대출 방식에는 마이너스로 지출이 될 때마다 상당한 overdraft 수수료가 붙었고, 이 부부는 $30,000까지 올라간 수수료를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공제는 IRS의 감사를 불렀고 결국 경비 공제가 취소되자 그들은 파산 신고를 하고야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