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세금은 전남편이 내기로 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부부는 많은 것을 나눈다. 집과 예금, 대출과 빚, 때로는 오래전에 발생한 세금까지. 누가 집을 가져갈지, 누가 대출금을 갚을지, 밀린 세금은 누가 책임질지 합의서에 적는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IRS는 그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분명히 끝난 문제인데, IRS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2026년 9월 29일 미국 조세법원이 판결한 Hasznos v. Commissioner 사건은 그 차이를 보여준다. 이혼판결에는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남은 순매각대금을 아내가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일정 기간까지 발생한 IRS 세금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세금 담보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62만 달러가 IRS에 납부되었다. 아내는 배우자 구제를 신청해 해당 연도들의 세금 책임에서 벗어났고, 납부액의 절반 정도와 이자를 환급받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31만 달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소송의 핵심이었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계약을 IRS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약속이 세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부부 사이의 약속과 IRS의 권한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 모두 신고서에 따른 세금과 이자, 가산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를 연대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라고 한다.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혼합의서에 남편이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아내의 IRS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물론 이혼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돈을 부담할 것인지, 상대방이 대신 납부했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다. 다만 부부 사이의 약속과 IRS가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혼 후 몇 년이 지나 IRS 통지서를 받고서야 놀라는 경우가 있다.

 

세금 책임에서 벗어났다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국 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공동신고에 따른 세금 책임에서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흔히 Innocent Spouse Relief라고 부르며, Form 8857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벌었고 자신은 세금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제받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한 경위, 신고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세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미 IRS에 납부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Hasznos 사건에서도 중요한 질문은 돈의 출처였다.

 

아내가 세금 책임에서 구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납부된 돈 전부가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환급을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아내의 자금이나 재산 지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판결에서 아내가 매각대금을 받기로 한 것과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결국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에서 돈이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혼할 때 세금 기록도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과거에 공동으로 신고한 연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납 세금은 없는지, IRS에서 통지서를 보낸 적은 없는지, 세금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면 소유권과 매각대금 배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이혼한 뒤 IRS 통지서를 받았다면, 합의서에 상대방이 책임진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배우자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그러나 과거의 공동신고와 재산에 연결된 세금 문제까지 언제나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구글 후기: www.talkaboutsammy.com

The Law Offices of Sammy Kim, PLLC | vataxattorney.com / okmytax.com | (703) 951-7407

Copyrights 2026 Sammy Ki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