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고민하고, 상담도 받고,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란 게 나만이 아닌, 자식, 부모, 또 주위 분들에게 미칠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큰 지도 고려합니다.
좀더 참아도 보고 그렇게 지난 세월도 많이 지납니다. 그러나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고 살려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답하려 합니다.
1.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
버지니아에서는 두 종류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이혼’(Divorce From Bed and Board), 과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혼’입니다.
‘부분이혼’의 이유로는 악의적 유기(Willful Desertion or Abandonment)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고의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 이유로 ‘부분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혹 행위와 신체적 불안(Cruelty and Reasonable Apprehension of Bodily Harm)을 들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배우자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도 ‘부분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혼’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결국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별거를 했을 경우 버지니아에선 배우자(상대) 의 동의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자녀가 없거나 혹 재산분할합의서(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로 재산 분할을 했을 경우,
6개월 별거 기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통으로 이혼을 소송할 경우 엄격히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심이나 추측 정도의 증거 자료로는 간통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 배우자가 1년 이상 넘는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재산 분할/분배(Equitable Distribution)
이혼 소송 말기에 재산 분할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결혼 후부터 별거 기간까지 모은 재산을 공동 재산(Martial Property)이라 합니다.
그 중 개인의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물려 받은 유산, 선물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이라도 두 부부가 함께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 공동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배 소송에서,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할 수 있고, 재산을 팔아 분배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 재판에서 꼭 50 대 50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중 모은 연금이나 은퇴 자금은 50 대 50으로 나뉩니다.
법적으로 한 쪽이 50%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Spousal Support (배우자 지원금)
Spousal Support 또는 배우자 지원금을 우리는 위자료라 부릅니다.
버지니아에선 말 그대로 배우자 지원금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보상금입니다.
보통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의 나이, 재산 목록, 수입 잠재력, 결혼 기간과 내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지원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분으로 보상하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금은 판결 후 보상하는 배우자의 상황이 바뀔 경우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릴 때 배우자 지원금이 보상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Reservation’ 즉 미래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결혼 기간의 반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이었으면 5년 동안 보류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권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 내릴 때 버지니아도 ‘Best Interest of Child’ 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분석합니다.
분석에 몇 가지 요소를 보면 가장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부모의 나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정신 건강, 아이와의 관계, 아이가 자랄 때 부모로서 한 역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동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을 판결할 수 있고 이 판결 과정에서 아이가 선호하는 부모에게 법원은 물리적 양육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살더라도 여름 휴가 때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5. 자녀 양육비
그럼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받은 부모에게 다른 부모는 얼만큼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면
버지니아는 주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Child Support Guideline’ 이 있습니다.
이곳에 두 부모의 수입(income)과 지출(expense) 등을 넣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이 guideline 계산을 바꾸기도 하며, 아이 양육비는 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