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덤프리즈라는 도시에 사는 J씨는 택배 운송 회사에서 부사장 및 디렉터로 일하던 여성이었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세, 소셜연금, 메디케어 등의 세금 부분을 원천징수 해왔으나 이를 IRS에 납부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세 납부를 미루고 쌓아만 갔다. 또한 IRS의 차압과 같은 징수 활동을 막기 위해 사업체 이름을 살짝 변경하여 새로운 세금 ID (EIN)를 받아 별도의 은행계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J씨가 빼돌린 세금은 약 9억 달러 정도였다.
또한 이 여성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체 이름으로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융자를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준 혜택이었지만, PPP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회사의 이름으로 2만 달러 정도의 융자금을 받아 챙겼다. J씨는 2024년 6월 27일에 있을 최종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 및 보호관찰, 벌금형 등이 가능한 혐의이다. 연방 법원 판사는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레이저택과 아마존 리셀러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온 남성 R씨도 6월 25일에 있을 법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도 역시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IRS에 납부하지 않았고 분기별 고용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밀린 세금을 징수하려 했던 IRS직원에게 각종 자산을 누락하고 허위로 작성한 Form 433-A을 제출했다. 버지니아의 부촌인 Great Falls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람보기니, 벤틀리 등의 차량은 물론 그가 소유한 헬리콥터 등의 자산도 누락했다.
더욱 대담한 행위는 허위 양식을 제출한 후에 일어났다. 그는 부동산을 바로 부인 이름으로 옮겼고, 비즈니스 은행계좌에서 8억 달러에 가까운 개인 주택 모기지를 내고 세 대의 다른 람보기니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는데 6억 달러 가량을 썼다. 또한 은행의 자금 이체 보고를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은행계좌에서 만불 이하의 현금을 수없이 인출하여 총 11억 달러 가량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가 2012년부터 벌어들인 총 누적 매출은 34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그는 이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계산된 세금만 18억 달러 정도였다.
이런 케이스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은 IRS의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의 특별수사관들과 미국 연방 법무부의 검사들이다. 이들은 검사이자 유능한 세금전문 변호사들이기도 하다. 북버지니아 주민의 기소 사건들은 주로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