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스미스가 ROCK에게 날린 펀치, 세금 문제 따라올까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 배우 윌 스미스가 사회를 보던 코미디언의 농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대로 올라와 펀치를 날린 에피소드로 한동안 연예가 뉴스가 시끌거렸다. 윌 스미스는 이 날의 폭행 사건 이후로 앞으로 십 년 동안 어떤 아카데미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윌 스미스의 사과 표명 후 사건은 잠잠해졌으나 사회자였던 크리스 롹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윌 스미스의 행동을 법적으로 보면 Assault/Battery 으로 구분되는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다. 전세계의 시청자들이 함께 보았으므로 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크리스 롹이 윌 스미스를 상대로 소송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경우 크리스 롹의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마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과세나 비과세 부문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더우기 2018년부터 소송비용 공제가 어렵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소송제기나 합의문을 쓸 때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과 질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 크리스 롹은 윌 스미스에게 뺨을 맞는 신체 상해를 입었으므로 직접적으로 이 상해를 배상하는 합의금은 미 조세법 104조에 따라 면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손찌검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이에 대한 배상금까지 주장한다면 신체 상해와 정신적 고통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당 배상금이 비과세로 구분될 것이다. 따라서 IRS 세금 관련 조항을 상해전문 변호사가 합의문에 꼼꼼히 구분 명시해두어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IRS 감사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합의문을 꼼꼼하게 써두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IRS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IRS가 민사소송에 의한 당사자 끼리의 합의문 조항에 따를 의무도,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합의문을 IRS에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과세 항목, 부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IRS가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배상금을 받은 이듬해 1 월에 1099 양식을 받는 후 헐레벌떡 회계사에게 문의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합의문 조항을 따져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0%의 합의금에 대한 1099 소득 양식이 이미 발행되었다면 같은 금액을 일단 세금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합의금의 40%가 변호사에게 먼저 지급된 후 나머지 60%만을 수령했더라도, 세금보고서에는 전체 100%을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다면, 애초에 소송의 성격과 합의문 조항 근거에 따라서 비과세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제한 나머지 금액을 1099 양식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