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돼지하면 모두가 재물과 복을 연상한다. 누군가 지난밤 돼지꿈을 꿨다고하면 웬지모를 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길함을 기대하곤해왔다. 그래서일까? 2019년은 웬지모르게 많은 이들에게 부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대감으로 다가오는듯 하다. 하지만 당장 새해초 여러곳에서 보이는 징후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 밝은 전망으로 다가오진 않아 보인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를 지나오면서 쉽게 예측하기도 힘든 급등락의 널뛰기 장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아마존 제2본사 유치 소식 이후 겨울 비수기를 무색케하는 이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과 더불어 상승하는 주택가격, 또한 예상보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길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등 대체로 반기기에 거북한 소식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불행 중 다행이랄까 깜짝 하락 반전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희망의 메세지로 다가온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다시 하락반전하는 이자율 덕분에 최근 주택융자 수요 또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장기화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때문에 최근 주택융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은행이 융자를 해주는 것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주택융자 또한 이번 장기화되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주택융자은행이 융자를 신청하는 이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바로 IRS를 통해서 융자신청인의 지난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인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현재 IRS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주택융자 신청인이 융자신청시에 사인하는 4506-T (Request for Tax Return Transcript) 라는 양식을 통해서 지난 세금보고 서류들의 원본 기록을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보게된다. 해서 융자신청인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등 소득관련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Tax Return Transcript의 전달과정이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만큼 주택융자 절차의 최종 마무리 또한 지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은행으로서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확인을 거친 후에 최종융자승인을 하는터라 이로 인한 융자승인의 지연은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계약상의 클로징 날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신에게 왜 최종융자승인이 지체가 되는지 항의 섞인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일부 은행에서, 또 일부 상황이긴하나 국세청의 세금보고 진위여부 확인없이 최종융자승인을 예외적으로 받고 있긴 하지만 예외일뿐, 지금의 수요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또 희망찬 새해의 밝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찬 출발을 발목잡는 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금 주택융자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은 길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자신의 융자진행절차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숙지하고 여유롭게 대비하는 자세로 계약에 임하기를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