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RS 세무감사가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과연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IRS에게 어마어마한 추가 예산을 지급하게 되었고, IRS는 이 예산으로 그간 부족했던 인력을 메꾸고 낙후된 시스템을 정비해서 미납세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언론에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미연방국세청 (IRS)이 앞으로 받게 될 추가 예산은 약 800 억 달러, 한화로 자그마치 11조가 넘는 돈이다. IRS 의 일 년 예산이 약 120억 달러 정도니까 그의 약 6 배나 된다. IRS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집행할까? 예상한 대로, 800 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미납세 징수와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데 투입될 계획이고 나머지는 국세청 시스템 개선과 납세자 서비스 향상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다만 지난 십 년 간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저소득층, 스몰비즈니스, 중산층에 치우쳐 왔다며 앞으로도 이들만 못살게 굴 것이란 공화당 측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연방국세청장 찰스 레티크는 앞으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에 대한 감사 쪽으로 예산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고소득자들은 전문 세무인력으로 무장해서 다양한 회계 양식과 비즈니스 구조를 통해 복잡하게 세금보고를 하므로, 그간 예산 부족과 은퇴하는 직원들을 대체하지 못한 국세청이 고급 세무감사에 투자할 맨파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예산과 인력 보강으로 인해 이러한 양상이 바뀔 듯 하다. 월스트릿저널에서는 IRS가 ‘야수의 모드’를 장착했다고 비유할 정도다. 필자도 IRS로 이직하지 않겠냐는 권유 이메일을 자주 받는다. LinkedIn 사이트에도 직원 구인 광고가 활발하다.
또한 2022년 초에만 IRS가 7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들여 그들의 총기와 탄약고를 채우는 데 썼다는 보도도 나왔다. IRS 내 부서 중 형사세금수사국 요원들은 FBI, CIA 요원들과 같이 훈련받고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수사관들이다. 2017년에 발표된 한 공식 정부 보고서를 보면 IRS가 그 당시에 이미 총기류 4,487 자루와 총알 50억 정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재무부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IRS 요원들이 실수로 발사한 총탄에 상해 및 가택 손상을 입는 사건들도 있었다. 페이롤 택스와 세금 탈루 문제로 엮인 형사 세금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IRS 요원들의 무기 소지에 대해 항상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세금 탈루 사건에서의 유죄 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만약 당신이 IRS 특별수사요원들의 방문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협조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하면 된다. 단순한 주변 인물이나 증인으로써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변호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 사건의 조사가 진전되면서 증인이 조사 대상자 (target)로 바뀌는 예도 허다하다. 혹시 과거에 김 모씨와 비즈니스를 거래한 적이 있냐는 단순한 질문에도 만약 실수든 고의든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방정부직원에서 거짓말을 한 죄가 추가되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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