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문제로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던 한 고객이 최근 파산 신청의 기각과 불법이민자로 판정 받아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느낀 바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민국 (USCIS), 연방국세청 (IRS), 주 (state) 세무국, 주 고용위원회, 카운티와 시 정부, 연방파산법원에 모두 사건이 걸려있어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고객은 1996년 젊은 나이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제대로 된 비자 없이도 건설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며 막대한 사업 이윤을 남겼습니다. 2023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지만, 회사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계속 나가는 직원 월급과 사업 경비를 막지 못하자 급기야 2025년 초에 파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경리 직원 하나에 회사의 모든 재무와 회계 업무를 맡겨 세금 보고서와 납부가 회복 불가인 상태였습니다.
최근 불법이민 재판에서 추방 결정을 받게 된 데에는, 지연된 세금 신고 문제, 실패한 비즈니스 이력과 파산, 과거의 형사 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요구한 10년 간의 세금 신고 제출 여부에 대해, 아직 세금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한 것처럼 발언했고, 나중에 법원은 고객의 발언 날짜와 IRS 세금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대조한 후 그의 발언이 크게 부적절하며 투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주 당국에서 적발된 70건의 교통 티켓과 과거 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법원의 추방 판단 시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로 레스토랑, 수리공, 건설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이윤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얼마 전에 기각되었는데, 이는 고객이 50명의 채권자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채가 있음에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경제 교육 과정 수료를 마감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카운티와 시 정부에서도 밀린 자동차 재산세 때문에 지방 경찰을 보내 소환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이윤을 모두 탕진하고, 여러 레벨의 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담과 고충에 시달리게 된 이 고객은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은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초기 단계에 법적으로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습하는 데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무지가 추방 결정의 배경이 된 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전의 선택이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 지, 중간에 교육과 배움을 얻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을 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직원들을 사건에 배정해 검토하고 있는 IRS와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신청을 받아 든 이민국에서 어떻게 사건을 풀어갈 지 의문입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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