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를 노래로 자랑한 래퍼, 5년 실형 선고

2022월 12월에 유죄가 확정되어 선고까지 받은 세금사기 사건들 중 유투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던 한 래퍼 (rapper)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NUKE BIZZL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 래퍼는 본인이 운영하던 유투브 채널에 “EDD”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면서 코비드 구체정책을 이용해 빨리 부자되는 방법을 자랑한 적이 있다. 주정부에서 받은 실업수당과 적립카드가 들어가 있는 듯한 우편 봉투들을 여러 장 들어올리며 ‘은행으로 가져가면’ 된다며 노트북으로 수당을 신청하는 듯한 포즈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노래 제목인 “EDD”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용국, 즉 실업수당을 관장했던 정부기관으로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의 약자이다. 버지니아주의 고용위원회,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VEC)과 같다고 보면 된다.이 래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 수 십 개의 실업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이들의 고용 기록과 캘리포니아주 주민 자격도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 주로 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지역인 베버리 힐즈와 코리아타운 근처의 주소를 이용한 뒤 우편으로 도착하는 실업 수당 적립카드를 가로채 본인이 사용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식으로 총 92건의 실업 수당 사기를 통해 $704,760 이상의 금액을 주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또한 몇 년 전의 불법 무기 소지와 불법약물유통으로 인한 유죄 선고로 인해 무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반자동 권총과 총알을 불법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결국 이 래퍼는 연방 감옥에서 77개월 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통 이런 사건들은 여러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 사건에도 미국 법무부 산하 해당 지역 검사들과 연방국세청의 범죄수사국 (IRS Criminal Investigation), 미국 노동부, 미국 우편검열국, 캘리포니아주 EDD 등이 힘을 합쳤다. 최근 주 고용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부당하게 혹은 과다 지급한 실업 급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구서가 발송되면 일시불이나 분할납부로 납부 절차를 밟거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혹은 이의신청 (증빙자료와 합당한 실업 수당 수급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등의 액션을 취해야 한다. 무대응할 경우 콜렉션 단계로 넘어간다.